원 시세 지키려고 했지만�억 달러의 마지노선이 흔들린다=한국
12/17(화) 7:26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원 약세 달러고 시대에 한국 정부의 외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외화 준비고 뿐만이 아니라, 외환 평형 기금까지 동원하는 등 대응하러 나왔다.하지만 과거의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긴급 처방」의 성격으로 경고음이 울고 있다.
12월 3일의 비상 계엄 사태로부터 14일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환시세는 주식시장과 함께 가장 빠르고 크게 흔들렸다.3일에 비상 계엄을 선언한 직후에는원 시세가 1 달러=1443.51원까지 침체했다.외환 당국이 소방하러 나왔지만, 탄핵안을 가결한 후의 16일도 1435원으로 거래를 끝냈다.지난 달부터 계속 된 1 달러=1400원대가 「뉴 노멀(새로운 표준)」로서 정착하는 님 상이다.
환시세는 경제의 체력을 반영한다.원 하락이 경제의 펀더멘털스(fundamentals)(기초 체력) 저하와 관련한다면 가볍게 보는 문제는 아니다.게다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환율 위기에 약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원 시세가 1400원을 넘은 것은 1990년에 환시세 변동제를 도입하고 나서 통화 위기가 있던 1997년, 세계적 금융 위기가 있던 2008년, 레고 랜드 사태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던 2022년의 3회다.그런데도 기획 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 약세에 문제는 없다」라고 해명해 왔다.
현재의 원 약세 달러고의 리스크는 과거와 달라 복합 위기인 점이 특징이다.한성(한 손) 대학 경제학과의 김·산본 교수는 「과거의 1400원대의 시세가 외부 변수에 따르는 위기였다라면 현재는 미 중 패권 경쟁과 제2차 트럼프 정권 발족이라고 하는 외부 변수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기둥인 수출이 흔들리는데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내부 변수까지 겹친 점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정부의 해명과 달라, 외화 준비고와 외환 평형 기금에 의한 대응 수단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한국은행에 의하면, 외화 준비고는 지난달말 기준 4153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정부가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의 환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만큼 외화 준비고가 줄어 든 가능성이 크다.외화 준비고는 2021년 10월에 4692억 1000만 달러로 과거 최대를 기록하고 나서 3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
외화 준비고가 충분하면 나라의 신용도가 올라 해외 조달 비용을 낮게 하는 효과가 있다.통화 위기까지 체험한 한국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밖화준비고 4000억 달러의 확보에 특히 민감하다.외화 준비고가 4000억 달러를 밑돈 것은 2018년 5월이 최후다.
연세(욘세) 대학 경제학부의 김·젼시크 명예 교수는 「외화 준비고가 상징성을 가진 4000억 달러 이하에 침체하면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 유출이 빨라질 우려가 있다」라고 염려한다.그러나 기획 재정부 관계자는 「외화 준비고가 세계 9위 수준 위에 과거의 통화 위기와는 달라 지금은 한국이 달러 채무국이 아니고 채권자이기 위해 염려는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외환 평형 기금을 무너뜨리는 것도 염려가 있다.외환 평형 기금은 환시세가 급등락 할 때에 달러나원을 매매해 환시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외환의 방파제로 불린다.대규모 세수입 부족에 빠진 작년부터 외환 평형 기금을 공공 자금 관리 기금에 유용해 일시적으로 부족한 세수입에 충당하기도 했다.작년 19조원, 금년 4조 6조원의 외환 평형 기금을 이러한 형태로 동원했다.
기획 재정부는 내년의 외환 평형 기금 운용 규모를 금년보다 64조 8000억원 적은 140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기획 재정부 관계자는 「줄어 든 외환 평형 기금 규모로 도 환시세 변동에 대응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국회 예산 정책곳은 작년의 결산 보고서로 「외환 평형 기금의 재원 활용에는 신중하게 어프로치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ウォン相場守ろうとしたが…４０００億ドルのマジノ線が揺れる＝韓国
12/17(火) 7:26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ウォン安ドル高時代に韓国政府の外国為替対応能力が試験台に上がった。外貨準備高だけでなく、外国為替平衡基金まで動員するなど対応に出た。だが過去のマジノ線まで崩しかねない「緊急処方」の性格で警告音が鳴っている。
１２月３日の非常戒厳事態から１４日の大統領弾劾に至るまで為替相場は株式市場とともに最も速く大きく揺れ動いた。３日に非常戒厳を宣言した直後にはウォン相場が１ドル＝１４４３．５１ウォンまで落ち込んだ。外国為替当局が火消しに出たが、弾劾案を可決した後の１６日も１４３５ウォンで取引を終えた。先月から続いた１ドル＝１４００ウォン台が「ニューノーマル（新しい標準）」として定着する様相だ。
為替相場は経済の体力を反映する。ウォン下落が経済のファンダメンタルズ（基礎体力）低下と関連するならば軽く見る問題ではない。その上対外依存度が高い韓国が為替危機に弱い点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ウォン相場が１４００ウォンを超えたのは１９９０年に為替相場変動制を導入してから通貨危機があった１９９７年、世界的金融危機があった２００８年、レゴランド事態と米国の利上げがあった２０２２年の３回だ。それでも企画財政部と韓国銀行は「ウォン安に問題はない」と釈明してきた。
現在のウォン安ドル高のリスクは過去と違い複合危機である点が特徴だ。漢城（ハンソン）大学経済学科のキム・サンボン教授は「過去の１４００ウォン台の相場が外部変数にともなう危機だったなら現在は米中覇権競争と第２次トランプ政権発足という外部変数だけでなく経済の柱である輸出が揺れるところに弾劾政局という内部変数まで重なった点で違いがある」と話した。
問題は政府の釈明と違い、外貨準備高と外国為替平衡基金による対応手段がいずれも揺れている点だ。韓国銀行によると、外貨準備高は先月末基準４１５３億９０００万ドルを記録した。政府が非常戒厳事態以降の為替対応に積極的に出ただけに外貨準備高が減った可能性が大きい。外貨準備高は２０２１年１０月に４６９２億１０００万ドルで過去最大を記録してから３年にわたり減少している。
外貨準備高が十分ならば国の信用度が上がり海外調達費用を低くする効果がある。通貨危機まで体験した韓国は「心理的マジノ線」である外貨準備高４０００億ドルの確保に特に敏感だ。外貨準備高が４０００億ドルを下回ったのは２０１８年５月が最後だ。
延世（ヨンセ）大学経済学部のキム・ジョンシク名誉教授は「外貨準備高が象徴性を持った４０００億ドル以下に落ち込めば外国人投資家の資本流出が速まる恐れがある」と懸念する。しかし企画財政部関係者は「外貨準備高が世界９位水準の上に過去の通貨危機とは違いいまは韓国がドル債務国でなく債権者であるため懸念は大きくない」と話した。
外国為替平衡基金を取り崩すのも懸念がある。外国為替平衡基金は為替相場が急騰落する際にドルやウォンを売買して為替相場を安定させる役割をし、外国為替の防波堤と呼ばれる。大規模な税収不足に陥った昨年から外国為替平衡基金を公共資金管理基金に流用して一時的に不足した税収に充当したりもした。昨年１９兆ウォン、今年４兆～６兆ウォンの外国為替平衡基金をこのような形で動員した。
企画財政部は来年の外国為替平衡基金運用規模を今年より６４兆８０００億ウォン少ない１４０兆３０００億ウォンで編成した。企画財政部関係者は「減った外国為替平衡基金規模でも為替相場変動に対応するのに問題はない」と話した。国会予算政策処は昨年の決算報告書で「外国為替平衡基金の財源活用には慎重にアプロー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